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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1조 5항 단서조항에 대한 답변

  • 담당교수
  • 2021-04-13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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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역법 제11조 5항 단서조항에서 18세인 사람은 제12조 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사람만 판정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18세에 현역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현영병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신체등급판정을 하지않고

19세에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신체등급판정을 한 후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세에 신체검사 결과 5급(전시근로역)  6급(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19세에  정상적인 판정검사를 하여도  18세때에 신체검사 내용과 변화되는 내용이 거의없기 때문에

18세때에 신체등급판정을 해서 병역처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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