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령&모의고사

법령 공부시 부속 법령까지 철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

  • 홍재원 교수
  • 2021-03-29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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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08.79.217

<기출문제예 1>

 

-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X,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미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2항에서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출문제예 2>

-  정부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한 기관은,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O)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서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3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 시험에서 한문제는 전체 점수로 환산시 0.8점입니다. 0.1점차로 합격/불합격이 결정되는 비상계획관 선발 시험에서 참고법령을 소홀히 하는 건 시험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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