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령&모의고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관련 기출지문

  • 홍재원 교수
  • 2021-04-09 1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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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인(X,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예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O)

<예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O)

<예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은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O)

<예제> 인력자원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0세의 대한민국 국민(O),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30세의 외국인(X,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17(X,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박사학위를 소지한 과학기술자로서 65(X, 6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예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45세의 남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외동포(X, 대한민국 국민)는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예제> 대한민국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우리나라 국방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45세의 외국인(X, 내국인)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예제> 외국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25세의 대한민국 국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62세의 대한민국 국민, 영화ㆍ문화ㆍ관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중점관리대상 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O)

<예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19세가 되는 날부터 대상자원이 되고 60세가 되는 날에 대상자원에서 제외된다.(X, 60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포함된다.)

<예제> 외국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X, 포함된다.)

<예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은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O)

<예제> 물의 사용권, 광업권ㆍ조광권ㆍ어업권 및 특허권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물적자원에 해당하나, 실용신안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해당한다.)

<예제> 특허권, 농약ㆍ비료 및 동물사료, 광산권(X, 광업권)조망권(X, 조광권)은 이 법에서 말하는 물적자원이다.

<예제> 물적자원으로서 물자는 유체물인 물건을 말하며, 물의 사용권이나 어업권 등의 권리는 물자에 속하지 않는다.(X, 속한다.)

<예제>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X, 해당한다.)

<예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은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O)

<예제>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연령 및 국적을 불문하고(X, 19세 이상 60세 이하 / 대한민국 국민)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예제>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공단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50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과학기술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 인력자원에 해당한다.(O)

<예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X,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제>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 : 특허권, 외국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19세의 대한민국 국민,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업체(O) / 자연과학을 전공한 최종학위가 학사(X,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60세의 대한민국 국민

<예제> 과학기술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X,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제>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면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X, 해당된다.)

<예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X,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X,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은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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