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법령&모의고사

1일 3문제

  • 홍재원 교수
  • 2021-04-23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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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X,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X,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예제>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X,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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