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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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 관련

  • 전직지원센터
  • 2021-06-03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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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모의고사반 담당 유명근 교수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서 질문을 해야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등은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비자법 영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3항을 보면 교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도지사등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

둘째, 시장등에게 교부하게 하는 방법 

그럼 두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중에 1가지를 한다면 강제사항일까요 임의사항일까요? 

법령의 표현은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지만 이것은 전체 3항을 보면 

직접교부 또는 시장등이 교부하는 방법 2가지만 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훈련통지서는 사전에 교부해야하는 강제조항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시장등이 교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법령을 보다 보면

법률에는 ~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법령에는 절차에 대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경우에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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