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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위형 문제집 비자법 질문

  • commander
  • 2021-06-30 00:31:21
  • hit88
  • 218.54.74.153

법령 진위형 문제집을 구매하고 공부중 질문 드립니다.

ㅇ6페이지 예제 위에서 세번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시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다섯번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내용은 동일한데 '위임한다'와 '할 수 있다' 중 무엇이 맞는건지요. 이외에도 5~6페이지 사이에 '위임한다'와 '할 수 있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ㅇ6페이지 여섯번째 예제 특별재난지역이~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비축 물자 사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이나 시행령 어디에 있는지요

ㅇ11페이지 예제 마지막 갑은~변경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경우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가 답인데, 법9조의 3 기본계획등의 변경 5항을 보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안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경미한 사항 변경시도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건지요

ㅇ20페이지 제12조의 3 예제 첫번째 행정안전부장관은~지도를 할 수 있다. '중국헌법은 제외' 오탈자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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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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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06-30
    답변이 1,000자 이상 넘어가서 등록이 어렵군요. 메일주소 부탁드립니다.

    첫번째와 네번째 질문은 예제의 답이 맞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오탈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메일로 답변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예제는
    <예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X,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된 경우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예제는
    <예제> 甲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장이며, 甲의 업체는 주무부장관에 의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甲이 고지된 임무에 관하여 작성한 실시계획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X,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각각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mmander 2021-07-01
    2000ada@naver.com 네 감사합니다
  • reply 홍재원 교수 2021-07-05
    이메일로 구체적인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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