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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위형 문제집 질문(민방위, 예비군)

  • commander
  • 2021-07-04 0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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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위형 문제집 질문 드립니다.

ㅇ민방위법

1. 페이지 89 첫번째 예제, '갑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을을 거쳐~', 직장 교육훈련의 면제는 민방위대장-시군구청장 순이기때문에 '을'은 A회사의 장이이므로, 민방위 대장인 '갑'으로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2. 페이지 105 일곱번째 예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명령서를~', 응급조치명령서는 32조 1항 2호와 3호에 적용되며 이 문제는 4호이므로 응급조치명령서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페이지 113 일곱번째 예제,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첫번째는 과태료가 맞지만, 두번째는 30만원 벌금, 구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페이지 113 여덟번째 예제와 114의 첫번째 예제의 과태료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이지만, 답은 모두 30만원이라로 되어 있는데, 가중을 적용한 것인지요. 가중을 적용했다면 과태료 부과기준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ㅇ예비군법

1. 페이지122 네번째 예제, '직장예비군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는 잘못된 선지로 보입니다.

2. 페이지 129 예제 두번째 네번째, 두번째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낸다. 네번째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의 장에게  보낸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읽어봐도 애매한데 예비군 편성카드를 직장의 장에게 보내는 사람은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인지 아니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페이지 154 두번째 예제,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문구는 법과 시행령 어디에 있는지요?

4. 페이지 155 다섯번째 예제, '휴업 보상금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 시행령에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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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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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07-12
    1. 페이지 89 첫번째 예제, '갑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을을 거쳐~', 직장 교육훈련의 면제는 민방위대장-시군구청장 순이기때문에 '을'은 A회사의 장이이므로, 민방위 대장인 '갑'으로 수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 : 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예제> 甲은 32세의 남성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인 A회사 (서울시 B구 C동 소재)에 재직중이다. 甲은 A회사의 직장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있는데, A회사의 장(長)인 乙은 A회사에서 민방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長)인 丙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2017년 9월 27일 9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甲이 6개월간 외국 체류 중임을 이유로 교육훈련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乙(X, 丙)을 거쳐 C동의 동장(X, B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2. 페이지 105 일곱번째 예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명령서를~', 응급조치명령서는 32조 1항 2호와 3호에 적용되며 이 문제는 4호이므로 응급조치명령서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 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예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명령서를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반드시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X,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3. 페이지 113 일곱번째 예제, '동원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첫번째는 과태료가 맞지만, 두번째는 30만원 벌금, 구류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 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예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징역형(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민방위대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4. 페이지 113 여덟번째 예제와 114의 첫번째 예제의 과태료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이지만, 답은 모두 30만원이라로 되어 있는데, 가중을 적용한 것인지요. 가중을 적용했다면 과태료 부과기준 중 무엇을 적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예제> A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할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인 甲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민방위 대장 乙)의 동원을 명하였다.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甲에게는 30만원(X,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제> A지역에 대형 산불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관할 도지사는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인 甲이 속한 직장 민방위대(민방위 대장 乙)의 동원을 명하였다.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알리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가기 위해 제거한 경우, 甲에게는 30만원(X, 2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ㅇ예비군법

    1. 페이지122 네번째 예제, '직장예비군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는 잘못된 선지로 보입니다.

    답변 : 지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세요.

    <예제> 직장예비군이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합하여(X,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예비군을 직접 해체할 수(X, 그 직장의 장에게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2. 페이지 129 예제 두번째 네번째, 두번째는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낸다. 네번째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의 장에게 보낸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읽어봐도 애매한데 예비군 편성카드를 직장의 장에게 보내는 사람은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인지 아니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편성하므로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이 지역예비군의 신분일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구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맞습니다.
  • 홍재원 교수 2021-07-12
    3. 페이지 154 두번째 예제, '전역 당시의 계급 및 호봉과 같거나 유사한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문구는 법과 시행령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 : 법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예제를 다음과 같이 바꿔 주세요.

    <예제> 예비역인 준사관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 중 큰 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甲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한다.(O)

    ※ 「군인연금법」이 언금된 부분은 모두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변경해 주세요.
  • 홍재원 교수 2021-07-12
    4. 페이지 155 다섯번째 예제, '휴업 보상금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 시행령에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 : 법 조문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되었네요. 관련 예제들을 다음과 같이 바꿔 주세요.

    <예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 기간은 3년(X, 2년) 이내로 한다.

    <예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최저생계비(X,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90(X,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X, 2년) 이내로 한다.

    <예제>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부상을 당하였다. 이때 甲이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60(X,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제>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ㆍ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최저생계비(X,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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