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교재 161쪽 문제 4번, 3번 지문 관련 질의 입니다.

  • 바다
  • 2021-07-13 04:10:53
  • hit32
  • 125.140.18.20
ㅇ 교재 161쪽 문제 4번 3번 지문은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1]

열기 닫기

  • 유명근 교수 2021-07-13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문의하신 161페이지의 문제 4번(대응단계에서의 예보, 경보)

    ③ 지역단위의 예보・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가 되며,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이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이다.

    이 문구는 기출문제 자체가 2014년 문제다 보니 그 당시 법령에는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표현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답을 고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3번 지문자체가 틀린 내용이 아니다 보니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경우에는 4번이 확실히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문은 참고만 하시고 추후에는 문제지문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사이드 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