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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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법 7장 기출문제(216쪽) 6번 관련 문의 입니다.

  • 전직지원센터
  • 2021-07-23 10:55:00
  • hit63
  • 1.235.128.210

잘 보셨습니다. 

2016년 비상계획관 문제인데 2018. 1. 18 법이 개정되면서 틀린지문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2018. 1. 18 이전 내용입니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상황으로 보면 

해당 내용은 틀린표현이 맞습니다. 

차후에 문제를 변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님께서 쓰신글============
 

ㅇ 답안에 의하면 6번 3항이 맞는 지문인 것으로 나옵니다.

    - 6번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체없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0 그러나 이 지문은 법 59조 5항에 의하면 틀린 지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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