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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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7-28 16:04:00
  • hit45
  • 222.98.194.2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중의 하나가 맞습니다. .

하지만 형법 제127조 / 제129~13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인데 

위탁한 업무는 

1.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 대응 및 복구과정의 정기적인 평가업무

2.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업무

3.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업무

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의 관한 업무  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의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의 정기적인 평가업무는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형법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안전관리전문기관 /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이 연계되는 문제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권한의 위탁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위탁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출제시에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도 문제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2016년 상반기 기출입니다.

답이 1번인데,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총괄기관으로서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직의 구성은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답인 이유는 위탁이 불가능한 업무를 한 기관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의제가 되지 않는자란 말인데, 그럼 문제와 답이 좀 이상하지요. 이 문제는 업무의 위탁이 잘못된 경우로 물어봤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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