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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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질의

  • commander
  • 2021-07-30 22:28:40
  • hit81
  • 59.25.220.130

ㄹ. 도지사가 갑의 건설용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왜 틀린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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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08-01
    문제에 함정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해제시 물자의 사용 연장에 대해서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있지만,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물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합방위사태 하에서는 그 기간이 얼마든(1일이든, 1년이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문을 '통합방위사태 해제시 도지사가 갑의 건설용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1주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면 맞는 답이 될 것입니다.

    <참고조문>
    시행령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시행령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 commander 2021-08-01
    예 이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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