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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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모의고사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8-15 22:55:00
  • hit36
  • 221.150.133.11

8번은 

국무총리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입니다. 

지문을 보면 업체의 규모,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되어 있습니다. 

부담능력은 준비조치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27번

세번쨰 지문중 틀린 것은 전시근로역입니다.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의 조직은 예비역 간부, 예비역의 병, 보충역으로 조직을 합니다. 

전시근로역은 지역예비군의 조직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세번쨰 지문이 맞는 표현이 되려면 보충역 편입되어야 합니다. 

 

28번 4번

직장예비군은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으로 편성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49번 

2번지문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린표현입니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20. 1. 7.]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특례 내용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정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만 사용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도 특례를 적용하면 사용가능합니다. 

::2000ada님께서 쓰신글============

ㅇ문8. 1번 지문이 틀린지문으로 처리 됐는데, 법12조의2 2항과 시행령 14조 2항을 조합하면 맞는 지문 아닌가요?

ㅇ문27. 세번째 보기에서 틀린부분은 '전시근로역'인가요?

ㅇ문28. ㄹ지문은 어디가 틀린거지요?

ㅇ문49. 2번지문은 틀린지문이지만, 지문안에 단서조항으로 시행령 75조의2 특례를 포함시키면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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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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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지원센터 2021-08-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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