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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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3회

  • 전직지원센터
  • 2021-08-16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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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에비군법 3조제1항의 단서조항를 봅면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이 말은 예비역 / 보충역의 병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항에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지만 3조 1항 단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현도 보충역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병역법에서의 병역의 종류는 

1. 현역   2. 예비역   3. 보충역   4. 병역준비역   5. 전시근로역   6. 대체역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시근로역은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입니다. 

통상 신체등급 1~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 면제, 7급은 재검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비군법은 지역예비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역법의 통제를 받는 현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을 봐도 예비역의 병, 보충역의 병이 규정된 기간이 지나도 국가비상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근로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마르첼리노님께서 쓰신글============

28번 3번째 지문 재확인 부탁합니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자는

비상시에 편입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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