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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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모의고사 추가 질의

  • commander
  • 2021-08-21 08:34:45
  • hit8
  • 59.25.220.130

ㅇ11번 3항, 본인이 수령의무가 있고, 세대주등은 전달의무가 있는데, 선지는 수령에 관한 내용이므로 벌금을 적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12번 2항, 정답이 되려면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한다'가 아닌지

ㅇ33번 2항, 틀린것으로 처리됐는데 법 14조 2항 2번에 의하면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도 경찰서장에게 '검문' 권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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