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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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모의고사 추가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8-21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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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50.133.11

1. 11번 3항 문제풀이 요령으로는 1번이 확실히 틀린 답이기에 1번이 정답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법령을 분석하자면 제31조(벌칙)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벌칙을 만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달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달을 늦게 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달의무자가 수령의 의무까지 있느냐가 문제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대비자원법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예비군법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법률문언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을 하여

    전달의무자가 수령을 하지 않으면 전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 12번 2항 정확한 표현으로 아니한다가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 : 주체가 객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할 수 있다 : 주체가 객체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한다 : 주체가 주체의 행동을 하는 것

    ~아니한다는 의무부과의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 내용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항 지문은 인력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의 의료지원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 ~해야한다로 의무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니한다와 ~아니해야한다의무를 부과 여부 따라 달라집니다. 

 

 

3. 33번 2항 관련 결론적으로 수임군부대장은 출입자 검문을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긴급조치)ㆍ제2항(출입자검문)에 따른 조치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예비군법에 정하고 있는 출입자검문은 국방부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이 위탁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수임군부대장이 재위탁하는 내용으로만 한정하여 출입자검문 내용은 빠지고 
중대급 이하의 동원 / 작전지원 / 긴급조치 /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과 무기, 탄약 등 유지와 관리로 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임군부대장이 재위탁하는 내용에는 검문은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이 경찰서장에게 검문은 위탁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ㅇ11번 3항, 본인이 수령의무가 있고, 세대주등은 전달의무가 있는데, 선지는 수령에 관한 내용이므로 벌금을 적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12번 2항, 정답이 되려면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한다'가 아닌지

ㅇ33번 2항, 틀린것으로 처리됐는데 법 14조 2항 2번에 의하면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도 경찰서장에게 '검문' 권한 위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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