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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기출 질의

  • commander
  • 2021-08-25 11:25:37
  • hit48
  • 59.25.220.130
ㅇ2013년 하반기 기출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 당국은 국지도발 최고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이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2조의 민방위 사태라 볼 수 없고, 지상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상황에 해당한다. 틀린지문인데 어디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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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08-26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 당국은 국지도발 최고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이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2조의 민방위 사태라 볼 수 없고, 지상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상황에 해당한다.

    ▷ '민방위기본법 2조의 민방위 사태라 볼 수 없고'가 틀린 부분입니다.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민방위 사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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