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4회차 모의고사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8-30 22:04:00
  • hit30
  • 221.150.133.11

 

13번 4항 관련

영45조 1호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법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법제10조 1항을 보면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45조 1호에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라서 오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인력자원 등 ~여기서 등이 물적자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번 2항 관련

법제2조 2호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지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감사원장은 제외한다
 
감사원장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중국헌법의행정기관이 제외됩니다. 
 
 
28번 ㄹ항 관련 

법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 채용 / 원칙)
 
 
영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ㆍ전출ㆍ퇴직ㆍ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장 신상변동 구체적 절차)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직장 편성 : 지역 ⇨직장)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직장 편성 : 지역 ⇨직장)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직장 ⇨ 직장)

법률에서는 대원칙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중간과정을 생략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 
시행령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인데 시행령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의 편성되어 있느 직장의 장은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서류를 직장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역예비군에 있다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이전 직장의 장에게 변경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서류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내용은 직장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변경시 내용이 됩니다. 
 
참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2회차에 동영상으로 설명해 놓았을 것입니다. 
 
ㄹ은 직장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하는데,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서 틀린내용입니다. 
 
 
32번 3항 관련
이상한 것은 아니고 동원명령 발령시가 기점이기 떄문에 육상지역에 있는 경우는 2가지 동원지역 및 인접지역, 떨어진 육상지역인데 둘다 6시간, 24시간이기 때문에 
48시간은 틀린내용입니다. 
 
43번 1항 관련
문제상황에서 재난사태 선포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항의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사태 선포시의 응급조치 내용과 일반적인 응급조치 내용이 상이합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ㅇ13번. 4항 > 영 45조 1번과 비교시 틀린 문장 아닌가요?

ㅇ14번. 2항 > 법 2조 2번과 비교시 맞는 문장으로 보이는데요?

ㅇ28번. ㄹ항 > 틀린부분이 어딘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사항으로 영 8조 4항에서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은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인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인지 헷갈립니다.

ㅇ32번. 3항 > 지문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ㅇ43번. 1항 > 어디가 틀린건지요?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reply 4회차 모의고사 질의 전직지원센터 2021-08-30 hit30
사이드 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