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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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민방위 24번 질의 질의 입니다.

  • 바다
  • 2021-08-31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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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ㄹ항, 갑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급식을 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비, 숙박료, 교통비를 지급한다.라는 지문이 맞다고 했는 데, 왜 맞는 것인지 질문입니다. / 위 대원은 전지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이 아니고,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인 민방위대원입니다.

 - 기본법 30조 1항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하여 한다.

 - 법 30조 2항,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시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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