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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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민방위 24번 질의 질의 입니다.

  • 전직지원센터
  • 2021-08-31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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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실비는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법률30조에 의거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제45조 2항에 따라 식비, 숙박료, 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따라서 ~한다 는 주체인 정부가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지, ~해야한다 처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바다님께서 쓰신글============

24번, ㄹ항, 갑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급식을 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비, 숙박료, 교통비를 지급한다.라는 지문이 맞다고 했는 데, 왜 맞는 것인지 질문입니다. / 위 대원은 전지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이 아니고,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인 민방위대원입니다.

 - 기본법 30조 1항 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하여 한다.

 - 법 30조 2항,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시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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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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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지원센터 2021-0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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