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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모의고사 추가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8-31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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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5.128.2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6항 3호처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1.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하며

2.  동일한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상황은 서울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임군부대의 장이 강북은 00사단, 강남은 00사단으로 나누워져 같이 통합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강남에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있거나, 강북에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있어야 직장예비군을 통합 편성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 특자시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같습니다. 또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ㅇ29번 2항은 어디가 틀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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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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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지원센터 2021-0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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