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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기출 문제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9-01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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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자연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7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4에 따른 지원

  3. 의료ㆍ방역ㆍ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5.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③ 국가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사회재난) 및 그에 준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재난(복합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2 - 3 삭제
  4. 제1항제3호(의료・방역・방제 등 지원) 및 제5호(우선유자, 상황유예 등)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특별지원 중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은 자연재난에만 있는 항목으로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특별지원 내용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은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의연금품의 지원은 특별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2018년도 상반기 기출 문제입니다. 43번 4항이 답인데 왜 맞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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