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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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법 질문

  • commander
  • 2021-09-03 17:08:23
  • hit5
  • 59.25.220.130

ㅇ동료로부터 받아 풀어본 모의고사 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ㄴ은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X

ㄷ은 O

ㄹ은 '긴급활동이 종료된 날 부터'가 아니라 '조치가 있는 날 부터'이기 때문에 X

ㅁ은 긴급구조활동 포상은 자원봉사자만 해당 되므로 X

ㄱ은 갑은 민방위 대원이므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하므로 틀렸고, 병은 자원봉사자이므로 맞고 그래서 이 지문은 X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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