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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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5회 질의

  • 전직지원센터
  • 2021-09-14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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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정보제공요청을 할수 있는 기관 및 업체이어야 답이 4번이 됩니다. 

     답 정정하겠습니다. 4번에서 정답없음으로 

 

#5.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9. 법률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 9. 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이 2가지 조항을 혼합하여 된 것입니다. 손실이 없었기에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는 지급해야 하지요!!

물자이기에 사용료와 손실시에는 보상이 있고요

인원은 실비(식비, 숙박료, 교통비, 임금상당료), 치료,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치료비용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19.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2. 20., 2015. 12. 22.>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문구대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A 및 B는 C이다는 A는 C이고 B도 C이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방위협의회의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당연직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A(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B(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렇게 보야 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시행령을 A, B로 고쳐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의 답변 :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가지며 현실적으로는 '또는'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명백한 의미로 해석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및'이 너무 많이 쓰임에 따라 문장 구조를 부자연스럽게 하거나 해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지난회에도 언급드렸듯이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시군자치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ㄹ은 A시 인접지역의 부대로 되어 있어서 시군자치구를 벗어나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ㅇ문2. 보기 ㄱ, ㄴ, ㄷ, ㄹ이 왜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없는 기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ㅇ문5. 보기 ㄴ은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아 자격요건이 안되는 거죠? 보기에서 자격요건이 되려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된 소령' 또는 '집행유예 종료후 2년이 경과한 소령'이라고 해야 맞죠?

ㅇ문9. 보기4에서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이 부분을 왜 맞다고 처리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ㅇ문19. 보기 ㄷ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직장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다'가 맞다고 처리됐는데, 영 35조 2항에 보면 협의의회 위원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이 의미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데

ㅇ문21. 보기 ㄹ은 영5조 3항을 근거로 할 때 맞는 지문으로 보이는데 왜 틀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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