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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 예비군법 질의

  • commander
  • 2021-09-18 23:50:16
  • hit52
  • 59.25.220.130

ㅇ비자법 > 권한의 위임 위탁에서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위임 가능, 그러면 영 20조의 2에서 '인력의 참여 중지와 연장'은 위임이 가능한지 아닌지?

ㅇ예비군법 > 법 12조 1항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15조 6항. 12조 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처한다. 이 두가지 법을 조합해보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아닌 외부강사가 12조 1항을 위반하면 벌칙부여가 안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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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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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09-19
    1.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위임되었으나, '인력의 참여 중지와 연장'은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임의로 '인력의 참여 중지와 연장'까지 위임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기존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정해져 있으나, 외부강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분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 또한 기존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 열심히 그리고 깊이있게 공부하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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