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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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30번 문제 문의합니다.

  • 바다
  • 2021-09-20 15:52:48
  • hit8
  • 121.187.53.198

1. 모의 고사 2회 예비군 30번 ㄴ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등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해야한다. – 아래 시행령 조항 2개를 합친 것인데, 이것이 엄밀하게 항상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수임군 부대장은 동원 방법 : 1. 예비군부대 지휘계통에 따라, 2.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 요청, 3. 동원을 명할 때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등에 따라 등 여러 방법이 조합될 수 있는 데, 30번 문제처럼 하는 것이 항상 옳은 답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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