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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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2회 30번 문제 문의합니다.

  • 전직지원센터
  • 2021-09-20 21:50:00
  • hit47
  • 221.150.133.11

시행령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령을 보시면 
1항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 주체는 아래 두가지로
1. 예비군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 명령
2.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 요청 
 
2항은 동원할 때의 방법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동원의 방법으로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여기서 국방부령의 방법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공고문의 게시, 전산망을 통한 공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명령이나 수탁경찰서장이 동원을 할 때에는 2항의 방법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항과 2항과 조합한다고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예비군부대의 지휘계통에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전달, 마이크,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등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수탁경찰서장도 2항의 동원방법을 적용합니다. 

 


::바다님께서 쓰신글============
 

1. 모의 고사 2회 예비군 30번 ㄴ

-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등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해야한다. – 아래 시행령 조항 2개를 합친 것인데, 이것이 엄밀하게 항상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영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수임군 부대장은 동원 방법 : 1. 예비군부대 지휘계통에 따라, 2.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 요청, 3. 동원을 명할 때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등에 따라 등 여러 방법이 조합될 수 있는 데, 30번 문제처럼 하는 것이 항상 옳은 답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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