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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 질의

  • commander
  • 2021-09-24 20:44:42
  • hit64
  • 59.25.220.130

ㅇ전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 당국은 국지도발 최고 대응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다. 이 경우는 민방위기본법 2조의 민방위 사태라 볼 수 없고, 지상군과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상황에 해당한다. 의 틀린부분은 '민방위기본법 2조의 민방위 사태라 볼 수 없고'가 틀린 부분이며,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서 민방위 사태에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번째 질문 진돗개 하나는 민방위사태이다.(O X), 두번째 질문 진돗개 하나때 민방위대 동원 가능하다(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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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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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지원센터 2021-09-24
    교수님께 문의사항
    47 민방위법 기출 질의 [1] 를 참조하세요^^
  • 홍재원 교수 2021-09-27
    진돗개는 국지적 도발이나 적 침투시 발령됩니다. 군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태시 서해 5도, 1군, 3군 지역에 '진도개 하나'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때는 적 침투보다는 국지도발에 초점을 맞춰 진돗개가 발령되었죠. 국지도발은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중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볼 수 있어 민방위사태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진돗개 경보'가 발령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지역 무장탈영사건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군 대북전단 총격사건
    2015년 8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중면지역에 로켓포 도발

    위와 같이 국지적 도발이나 적 침투 상황, 무장탈영사건때 진돗개 하나를 발령할 수는 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이라고 꼭 민방위사태로 보아야 하는가는 다소 애매합니다. 민방위사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시 민방위와의 연관성 초점은 '진돗개 하나 발령'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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