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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질의

  • commander
  • 2021-10-06 12:02:03
  • hit42
  • 59.25.220.130
ㅇ'2년 복무하고 전역한 후 10년이 된 예비역 장교'는 예비군 조직 대상자인데 조직 대상자 여부에 대해 법령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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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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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원 교수 2021-10-06
    예비군법 제3조(예비군의 조직)을 보면,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해당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으로 조직되며,
    2. ~~~ 예비역의 병과 3. ~~~ 보충역의 병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 있을때만 예비군으로 조직됩니다.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즉, 2년 복무하고 전역한 후 10년이 된 예비역 장교는 전역후 8년이 지났어도 해당 계급정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비군 조직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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