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교수님께 문의사항

재난법 질문

  • 전직지원센터
  • 2021-09-04 08:44:00
  • hit37
  • 221.150.133.11

민방위기본법령과 재난안전법을 혼합해서 낸 문제이네요!! 이렇게는 시험 출제하지 않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겠네요!

 

ㄱ 갑은 민방위대원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및 치료를 하게 되어 있어 X

 

ㄴ 병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법을 적용해야 하며, 읍면동장을 거쳐서 A시장에게 치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틀린내용으로 보고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옳은 답을 찾아야 하는 4지 선다에서는 일단 뒷 문제부터 다 풀어 보시고 판단해야 합니다. 

     

ㄷ 을은 민방위대원이나 민방위법에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사용료만 나와 있고, 

    재난안전법 제64조 손실보상  1항에 보면 민방위대의 동원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어 

    재산상 손실보상은 재난안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일 경우 A시에서 동원할 경우에는 A시장과 손실을 입은자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O

 

ㄹ  재결신청기간은 조치가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가 정확한 내용이나 긴급구조활동 종료날부터로 되어 있어 틀린내용입니다. X

 

ㅁ 제65조2 포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원봉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위의 내용이 없기 떄문에 X 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87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 정부포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O를 판단할 수도 있어 답을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제65조의2(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구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표창장을 수여 X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시험에서 답을 고르자면 1번

그렇지만 연습시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 



::commander님께서 쓰신글============
 

ㅇ동료로부터 받아 풀어본 모의고사 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ㄴ은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X

ㄷ은 O

ㄹ은 '긴급활동이 종료된 날 부터'가 아니라 '조치가 있는 날 부터'이기 때문에 X

ㅁ은 긴급구조활동 포상은 자원봉사자만 해당 되므로 X

ㄱ은 갑은 민방위 대원이므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하므로 틀렸고, 병은 자원봉사자이므로 맞고 그래서 이 지문은 X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없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요?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reply 재난법 질문 photo 전직지원센터 2021-09-04 hit37
사이드 메뉴 열기/닫기